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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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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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공현 1 김학윤 1 황석경 1 박태호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4도606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·농업협동조합법위반][공2004.5.15.(202),855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다11837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4.2.1.(195),217]
   가처분이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2000도1148 판결
  [업무상배임·사기(예비적 죄명: 배임수재)·사기미수·농업협동조합법위반][공2001.8.15.(136),1783]
   업무상배임 사기 사기미수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농업협동조합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4. 21. 자 92마103 결정
  [경락허가결정][공1992.7.1.(923),1817]
   경락허가결정
  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981년

7. 대법원 1981. 8. 20. 선고 80도1672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농업협동조합법위반][집29(2)형,106;공1981.10.15.(666),14306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농업협동조합법 형법

1980년

8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도3037 판결
  [농업협동조합법위반][집28(1)형,10;공1980.4.15.(630),12673]
  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농업협동조합법